전남 해남군의회,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교육 받아

법제처 초청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교육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21:27]

전남 해남군의회,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교육 받아

법제처 초청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교육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3/02/27 [21:27]

                                                ▲ 자치법규 입안 교육 실시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27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채훈 사무관을 초빙하여 해남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는 법제처에서 지방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 입안 관련 교육과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례(규칙) ·개정 가능 여부, 자치법규 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자문 등의 강의 후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석순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제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면서 추후 법제 관련 교육을 상시로 실시하여 의원 개개인의 입법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자치입법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제처가 운영 중인 자치입법 컨설팅 및 상위법령 위반 의견제시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면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등 전문학회에서 선정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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