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

12.29일까지 위반 학원 대상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한국교육문화신문 | 기사입력 2017/12/15 [17:12]

59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

12.29일까지 위반 학원 대상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한국교육문화신문 | 입력 : 2017/12/15 [17:1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0월말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영어유치원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59개 학원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학원들은 시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모니터링 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검수하였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일부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재점검하였다.

상반기(71개소)에 이어 중복 적발된 학원 : 3(경기 2, 충북 1)

 

교육부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영어유치원표현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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