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제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 있어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8 [23:20]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제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 있어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1/03/28 [23:20]

                       ▲ 에프엔디넷 쪽지처방 (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김상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7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병원, 약국, 전문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해당 병원에서는 (주)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주)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9월경부터 2019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한 (주)에프앤디넷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어 과징금(72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 ㈜에프앤디넷의 개정 전・후 ‘쪽지처방’ 양식 (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김상환 기자

 

 (주)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서, 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 , ,등이 있다.

 

,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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