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만하고, 많은 국민들은 생활환경을 더욱 더 발전시켜 떠나고 싶지 않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세계 흐름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의 실패로 인해 에너지 기술의 퇴보나 물리적인 환경 변화와 급작스런 환경정책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는 친환경정책에서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에 집중했다가 있던 기술마저 뒷걸음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진 유럽에서 원전이 친환경에 포함되고, 이집트와 폴란드 등 원전 수주사업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다시 원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원전은 현 지구상에 대체 불가능한 수단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라고만은 할 수 없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장기적 플랜을 세워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대체 에너지 방안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 생활환경을 원한다.
지진이나 황사 등 어쩔 수 없는 지질학적인 환경 문제부터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산림파괴(태양광 발전소, 골프장) 기타 등등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많은 환경 현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정책 또한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은 환경부 장관들을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지명했지만 아쉬웠던 점은 이 장관들의 임기가 평균 10개월로 1년이 채 안됐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환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할 수가 없다.
정치와 환경이 전혀 관련이 없다 부인 할 순 없지만 이제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과학은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인공위성이나 첨단 기술만이 과학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선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가 바로 과학이며 미래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 장관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지 않고, 앞으로의 먼 미래를 보고 일관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가길 요구한다.
또한 중국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니 미세먼지 보내지 말고 황사 좀 일으키지 말라” 하고 일본에게는 “우리는 오징어, 꼴뚜기 등 해산물을 마음껏 안심하고 먹고 싶으니 방사능 물질 방출해서 해양오염 그만 시켜 달라”고 할 말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장관이 되길 바란다.
또 현 정부 역시 경제적이고 안전한 환경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게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야 할 것이다.
[ 칼럼 : 이계문 ]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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