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저지른 자도 신상 공개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7:57]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저지른 자도 신상 공개

조 윤 기자 | 입력 : 2020/11/12 [17:57]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 출처 IM free)  © 김상환 기자


 법제처
(처장 이강섭)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 가중처벌 및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확대 등을 오는 11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확대했다.

 

,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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