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외면하는 환경부와 행정관청

구시대적인 ‘복지부동’과 함께 ‘관 중심적인 태도’ 보여
누구를 위한 법 개정 이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21:21]

국민 건강 외면하는 환경부와 행정관청

구시대적인 ‘복지부동’과 함께 ‘관 중심적인 태도’ 보여
누구를 위한 법 개정 이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2/09/01 [21:21]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환경부의 법리 해석 늦장 대응에 많은 관련 행정 관계자들이 혼선에 빠지고 고질적인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등 국민 건강에는 뒷전인 채 관 중심의 행정을 펴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205, 환경부가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 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는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이후로 환경부가 배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는 29종의 대기오염물질과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규정 돼 있고,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이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설치허가를 받게 하는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허가 또는 신고 대상과 기준이 바뀌고,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지점과 배출방식과 배출시설의 각각의 기준에 대해 환경부가 일선 현장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법리 해석을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몇 몇 지자체들은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적극 행정을 펴는 반면 그 외 지자체 관련 관계자들은 3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주질 않는 환경부의 답변만을 기다리는 소극행정을 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환경부의 법리 해석은 법률 집행을 위한 참조사항일 뿐이지 절대사항일수가 없는데 일선 행정 관계자들이 환경부의 답변만을 기다리며 법률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다며 행정 관련자들의 법률 집행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다.

 

환경부와 일선 행정 기관들이 법리 공방을 벌이며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염물질 방출로 인해 관련 근무자들을 비롯해 지역민과 지역 동식물의 생태가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법리 해석에만 매달리고 있는 환경부와 환경부의 질의 대답만을 기다리는 해당 관련 관계자들은 법률이 왜 개정이 됐는지, 누구를 위한 법 개정 이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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