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 담화문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경 긴급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77조 ⑤항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들이 막아서는 등 진입을 방해해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또한 ④항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통고를 받지 못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히기도 했다.

 

또 박안수 육군 대장이 계엄 사령관이 된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국회 보좌관들이 사무기기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몸싸움으로 저지를 했다.

 

또한 계엄군과 함께 국회에는 헬기와 장갑차가 동원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저지되기도 했다.

 

12월 4일 새벽 1시경, 경찰과 군인의 포위망을 뚫고 모인 여야 의원 190명은 본회의장에 참석해 ‘재적 300 재석 190 찬성 190’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제77조 ⑤항의 헌법의 요건을 충족한 계엄해제 요구서 문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경 다시 대통령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지 요구를 수용, 날이 밝는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뭔가, 비상계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이 한숨을 쉬며 내뱉은 말이다.

심야와 새벽시간에 긴박했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된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이후 비상계엄 해제 담화문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 저하와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에 온 국민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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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애들 장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