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 사진 = 전북도의회 ]© 안진구 기자

[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17일 도정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예산지원도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는 5년 평균 해마다 14,705명씩 줄어 들고 있다. 이는 도 전체 감소인구의 86.8%를 차지하는 수치로 청년인구 감소가 도내 전체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 예산은 3년 평균 18.1%에 불과했으며, 핵심과제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도비 예산은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추진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혹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주거정책에 있어서는 김관영 지사가 후보자 시절 청년들과 청년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단 한 개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 대상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20년에는 청년 16명에 3,600만원을,’21년 청년 13명에 4,100만원을, 올해에는 청년 8명에 3,100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전부였다.

해당사업은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청년주거문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보증금 지원한도 역시 경남도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전북도보다 2배 많은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북도는 2천만원에 불과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가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도내 시군에서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20년에는 3개 시(군산, 남원, 김제), 5개 사업 총 5억 6,500만원에서 시작해, ‘21년에는 6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부안), 10개 사업으로 총 23억 1천만원을, 올해에는 6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부안), 14개 사업으로 총 53억 9,300만원을 집행했다. 불과 3년 만에 자체사업비 5억에서 50억 규모로 무려 10배나 증액한 것이다.

최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 주거정책사업의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71.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주거 정책사업(복수응답)으로 64.4%가 ‘월 주거비 부담 해소’를, 53.7%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다음으로 46%가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와 주거를 복합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고, 41.8%가 ‘보증금 저리 또는 무상 대출 지원’을 원했다.

그밖에 청년응답자의 22.6%가 부동산계약, 금융지원 혜택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정책 지원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복수응답),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이 72.1%, 일자리지원이 61.8%으로 일자리보다 주거지원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청년수당 등 소득보조가 50.6%, 등록금 등 교육비지원이 26.2%, 문화 및 생활체육활동지원이 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도 차원의 청년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촉구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전북도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다각적 지원책을 세워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으며, 전북개발공사가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청년을 현재 계획보다 확대해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