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 ...
김상환 기자   |   2024.09.11 21:22

주유소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 ...
김상환 기자   |   2024.08.16 11:32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 ...
김상환 기자   |   2024.08.16 11:29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
김상환 기자   |   2024.07.31 19:50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
김상환 기자   |   2024.07.31 19:49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에서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지도 플랫 ...
김상환 기자   |   2024.07.31 19:34

내달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인하 돼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 ...
김상환 기자   |   2024.06.30 16:22

체력단련 훈령병 군기훈련 사라진다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기간병도 ...
김상환 기자   |   2024.06.30 16:13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증명서 발급받는다.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 ...
김상환 기자   |   2024.06.30 15:57

무분별·반복적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에 해당 돼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다량의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된 ...
김상환 기자   |   2024.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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